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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해외 데이터센터에 '엄청난 세금' 예고: 세율도 법안도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자국 기업의 해외 데이터센터 건설을 막겠다고 밝혔다. 위반하는 기업에는 "엄청난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다. 세율도 법안도 시행 일정도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다.

김민준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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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격자 위에 놓인 데이터센터 블록과 한 경로를 가로막은 통행료 차단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자국 기업의 해외 데이터센터 건설을 막겠다고 밝혔다. 위반하는 기업에는 "엄청난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다. 세율도 법안도 시행 일정도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다.

White House 기자회견에서 나온 한 문장

발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3자 정상회담 뒤에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 데이터센터를 짓도록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유로 든 것은 중국이었다. "그대로 두면 중국이 다 가져간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아이디어가 행정부 안에서도 새롭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속보인지 모르겠다. 내 참모들에게도 아직 말하지 않았다. 지금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책 발표가 아니라 즉석 답변에 가까웠다는 뜻이다. 대안은 국내 건설이었다. "텍사스에 안 가고 캘리포니아에 안 가면 웨스트버지니아에 갈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data center tax에 아직 붙은 것이 없다

그럼 무엇에 세금을 매길까? 세율이 없다. 과세 대상이 기업인지, 시설인지, 거래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법안 발의 계획이나 시행 날짜도 언급되지 않았다. AP통신은 이 세금이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전했다.

의회 일정도 변수다. 새 민주당 다수 의회가 두 달 안에 출범한다. 같은 내용을 법으로 만들려면 그 뒤에 표를 모아야 한다. 근거 조항이 어느 상임위를 거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 데이터센터 반대 여론이 먼저 움직였다

억제하려는 대상은 해외 건설만이 아니다. 미국 안에서도 데이터센터 반대가 거세다. 버지니아주 라우던 카운티는 20일 신규 데이터센터 신청을 중단했다. 이달 중간선거에서 여러 주 유권자가 건설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데이터센터는 전력과 물을 많이 쓰고, 주민에게는 소음과 송전선 문제로 다가온다. 국내에서도 전력 계통과 인허가 문제로 지자체와 부딪히는 이유다. 미국만의 사정은 아니다.

여론조사도 같은 방향이다. CNBC 전미경제조사에서 등록 유권자 64%가 집에서 10마일 안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했다. 찬성은 13%였다. 트럼프가 지자체에 권한 대신 돈을 요구하라는 조언을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돈을 받아내라. 지역사회에 내게 하라. 다만 문을 닫지는 마라"는 말이었다.

AI infrastructure를 겨눈 두 번째 표적

실리콘앤글은 이 계획이 AI에 최적화된 해외 데이터센터를 겨냥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중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의 AI 데이터센터를 빌려 미국의 칩 수출 규제를 우회해 모델을 학습한다는 보도가 배경이다. 어떤 시설이 대상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 발언은 상무부가 해외 AI 시설에 새 제한을 내놓은 지 며칠 뒤에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칩 제조사 두 곳 이상이 일부 선적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네오클라우드 Nscale은 최대 고객에게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허가가 필요해졌다.

data centers abroad는 이미 미국 기업의 표준이다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은 모두 미국 밖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는 내년 독일 투자에 180억 유로를 예고했고, 구글은 핀란드 인프라에 130억 유로를 약속했다.

해외 용량에 세금을 매기면 미국이 앞서려는 기업을 정면으로 때리는 구조가 된다.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도 해외 리전 없이는 글로벌 고객을 받기 어렵고, 미국 기업의 증설이 멈추면 국내 데이터센터 수요와 전력 계획도 다시 계산될 수 있다. 빈자리가 생길 수는 있지만, 전력과 부지를 같은 방식으로 조달해야 하는 조건은 그대로다.

data center tax를 만드는 의회 산술

19일에는 초당파 의원 모임이 AI 리스크를 다루는 코커스를 출범시켰다. 규제 논의의 창구가 생긴 셈이지만, 세금 법안의 표밭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세금은 법이 있어야 걷히고, 법은 표가 있어야 만들어진다.

독자가 붙잡아야 할 질문은 하나다. 이 세금이 기업에 붙는지, 시설에 붙는지, 아니면 해외 송금 같은 거래에 붙는지. 그리고 누가 걷는지. 답이 나오기 전까지 이 발언은 정책이 아니라 예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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