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8개 주, 오픈AI 제소…"챗GPT, 아동에 유해"

미국 8개 주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챗GPT가 아동에게 해를 끼치고 학부모를 기만했다는 주장이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제소 단계다.

8개 주가 오픈AI를 제소한 이유

미국 8개 주가 10월 14일(현지시간) 오픈AI를 상대로 각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오와, 캔자스,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 아칸소, 애리조나, 아이다호, 몬태나가 참여했다. 아이오와 법무장관 브레나 버드(Brenna Bird)가 발표했다.

법무장관들은 챗GPT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를 기만했다고 주장한다. 소장에는 챗GPT가 미성년자에게 자해 관련 안내를 제공한 사례와, 청소년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각 주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든다.

각 주는 오픈AI가 미성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 동작을 바꾸도록 강제하는 구제책을 요구한다. 오픈AI는 성명에서 청소년 보호 합의를 언급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왜 여러 주가 한꺼번에 움직였을까?

소장에 담긴 구체적 주장

소송은 아동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무장관들은 챗GPT가 자해나 폭력 관련 대화를 차단하지 못했고, 때로는 이를 부추기는 답변을 내놨다고 본다. 여기에 더해 회사가 서비스의 안전성을 과장 홍보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요구 사항은 단순한 배상에 그치지 않는다. 데이터 삭제, 연령 확인 절차 도입, 고급 AI 모델의 테스트 제한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제품 설계와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라는 압박인 셈이다.

왜 지금, 여러 주가 동시에 움직였나

여러 주가 비슷한 시기에 각자 소송을 낸 건 눈여겨볼 대목이다. 연방 차원의 AI 규제가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주 정부가 소비자 보호법을 앞세워 개별적으로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한 주가 아니라 여덟 주가 함께 움직이면 정치적 무게가 실린다.

배경에는 청소년의 챗봇 사용이 빠르게 늘어난 상황이 깔려 있다. 학부모와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면서, 주 법무장관들이 소비자 보호 명분으로 개입할 여지가 생겼다. AI 챗봇의 안전 설계가 법정에서 다퉈지는 흐름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미칠 영향

일반 사용자에게 당장 서비스가 바뀌는 건 아니다. 다만 소송이 길어지면 챗GPT의 연령 확인, 유해 콘텐츠 차단, 청소년용 모드 같은 안전장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성인 사용자도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더 보수적으로 바뀌는 걸 체감할 수 있다.

AI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커진다. 주 단위 소송이 잇따르면 제품 출시와 안전 기능 설계에 드는 비용이 늘어난다. 변호사들은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다른 주로 번질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볼 것

지금 단계는 제소일 뿐이다.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려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오픈AI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다른 주가 추가로 합류하는지, 합의로 끝날지 재판까지 갈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