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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스 유족과 에미넴 출판사, 수노 상대로 또 소송

AI 음악 소송의 쟁점이 학습 데이터에서 목소리로 옮겨 간다. 새 고소장 두 장은 그 차이를 정면으로 겨눈다.

김민준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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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한 정의 저울 아래의 오디오 파형

AI 음악 소송의 쟁점이 학습 데이터에서 목소리로 옮겨 간다. 새 고소장 두 장은 그 차이를 정면으로 겨눈다.

Suno lawsuit 두 건이 겨눈 것은 곡이 아니라 목소리

더 버지가 11월 8일 보도한 내용이다. 엘비스 프레슬리 음악의 권리자들과 에미넴의 대표곡 일부를 보유한 출판사가 수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두 건 모두 수노가 해당 아티스트를 흉내 낸 음악과 가사를 불법으로 생성한다고 주장한다.

핵심은 복제가 아니라 정체성이다. 앞선 AI 음악 소송들이 녹음물을 얼마나 베꼈는지를 물었다면, 이번 고소장은 "누구처럼 들리는가"를 문제 삼는다. 아직 법원의 판단은 없다.

Elvis Act가 만든 테네시주의 금지선

프레슬리 쪽 변호인은 테네시주의 ELVIS Act 위반을 주장한다. 정식 이름은 Ensuring Likeness Voice and Image Security Act이고, AI 기업이 가수의 목소리를 복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이다. 가수의 음색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올린 셈이다.

이 조항이 있으면 입증 부담이 달라진다. 원곡과 음원이 얼마나 겹치는지 밝히지 않아도, 목소리를 복제했다는 사실을 중심에 놓을 수 있다.

Eminem과 프레슬리 쪽 고소장이 쓴 문장

고소장 문장은 세게 썼다. 프레슬리 쪽은 "수노는 예술가의 정체성과 노고, 창의성, 시간을 기계적으로 자기 안에 넣고, 그것을 차가운 현금을 찍어내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렸다"고 적었다. 이어 "몇 년을 배우고 끝없이 다듬어야 하는 것을 라이선스 없이 몇 초 만에 차갑게 복제한다"고 비판한다.

에미넴 쪽 주장의 축은 스타일 모방이다. 특정 곡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 아티스트의 스타일에 붙어 있는 가치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쪽에 가깝다. 두 고소장은 모두 상대가 인정한 사실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이다.

voice cloning 방어가 학습 데이터 방어보다 어려운 이유

9월 제이슨 이즈벨 등이 낸 소송과 구조가 비슷하다. 그 사건도 원고의 모방물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저작권 침해를 직접 내세우지는 않았다.

voice cloning은 방어선이 다르다. 학습 데이터는 공정 이용 논쟁으로 갈 수 있지만, 목소리는 인격 표지에 가깝다. 수노가 이미 소니, UMG, 이즈벨, 리저버와 싸우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Suno의 반박과 AI music copyright의 다음 지점

수노 대변인 캣 맥코맥은 더 버지에 회사가 사람들의 새롭고 독창적인 음악 제작을 돕기 위해 존재하며 누군가의 이름이나 초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했고, 권리자 작품의 무단 사용 금지와 특정 아티스트 지정 프롬프트 금지, 제3자 검수도 함께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AI 커버곡이 유튜브와 숏폼에서 먼저 퍼지는데, 목소리를 흉내 낸 결과물은 저작권보다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 논의로 가기 쉽고, 광고 음악 실무자에게는 "누구 목소리처럼 들리는가"가 계약 전 확인 항목이 된다.

그럼 어디까지가 모방이고 어디부터가 창작인가? 이번 두 건이 그 선을 처음으로 재는 시험대다.

AI music copyright의 다음 분기점은 목소리다. 법원이 정체성 모방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학습과 생성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가 이번 두 건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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