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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killer robots 회의, 규칙 없이 끝났다: 남은 것은 2년 위임

일주일 회의의 결과는 "옵션 논의를 시작한다"였다. 구속력 있는 문장은 채택되지 않았다.

김민준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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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고리 안의 와이어프레임 지구, 드론 실루엣이 조준 원뿔을 드리우는 이미지

일주일 회의의 결과는 "옵션 논의를 시작한다"였다. 구속력 있는 문장은 채택되지 않았다.

United Nations 회의는 Geneva에서 규칙 없이 끝났다

11월 20일로 끝난 이번 회의에서 대표들은 autonomous weapons, 흔히 killer robots라 불리는 무기의 규칙을 두고 일주일 내내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다음 단계 논의를 시작하자는 문장에서 멈췄다.

The Verge가 NPR 보도를 인용해 전한 내용이다. 합의문에는 규칙도, 감시 장치도 없다. 그래서 무엇이 남았나?

규칙이 없었다는 말이 회의가 무의미했다는 뜻은 아니고, 최소한 다음 회의의 의제는 문서로 남았다.

ICRC는 1년 안에 구속력 있는 규칙을 요구했다

회의 전에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먼저 목소리를 냈다. 제네바 협약의 수호자를 맡는 기구다. 1년 안에 법적 구속력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제네바 협약은 전쟁 중 민간인과 부상자를 보호하는 국제 조약이고, 그 조약을 해석하고 감시해 온 기관이 기한을 못 박은 셈이다.

유엔 사무총장과 교황 레오가 같은 요구에 힘을 실었다.

타협안은 2년, 그리고 선택적 조항

대신 나온 것은 2년 위임이고, 각국은 2년 안에 규정안을 제출한다. 어떤 규정을 채택하고 어떻게 집행할지를 두고 벌어질 협상은 그보다 오래 걸릴 전망이다.

위임은 조약이 아니라 협상의 출발선을 정하는 절차 문서에 가깝다. 2년은 짧지 않다. 그 사이 각국은 조문 초안을 준비해야 하고, 인도적 단체는 감시 기준을 만들 시간을 얻는다.

일부 규정은 선택 조항으로 남을 여지도 열어 두었고, 그 표현이 최종 문서까지 살아남는지가 핵심이다.

회의를 흔든 세 나라

러시아는 첫날 의제에 이의를 제기해 진행을 늦췄다. 미국은 5년에 걸쳐 구속력 없는 선택적 지침을 논의하자는 안을 냈다. 이스라엘도 주요 걸림돌로 이름이 올랐다.

세 나라의 방식은 달랐다. 러시아는 절차를, 미국은 기간과 구속력을 건드렸고, 이스라엘은 세 번째 걸림돌로 이름을 올렸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수단이 구속력 있는 조문을 원한 이유

인도적 단체들이 서두른 배경에는 실제 피해가 있고, 우크라이나와 가자, 수단에서 반자율 무기와 드론이 민간인 사망에 상당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람의 통제를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쟁점은 사람의 통제다. 사람이 발사 결정을 하는 지점과 시스템이 표적을 고르는 지점 사이가 법이 가장 얇은 곳이다.

autonomous weapons라는 말은 한 종류가 아니다

사람이 승인해야 움직이는 방어 체계부터 스스로 표적을 고르는 배회형 탄약까지 폭이 넓다. 그래서 무엇을 금지하는지에 대한 합의부터 어렵다.

정의가 먼저다.

배회형 탄약은 사람이 목표 지역을 지정한 뒤 스스로 표적을 찾는다. 방어용 요격 체계는 마지막 승인 절차를 사람에게 남기기 때문에, 둘을 같은 규칙 하나로 묶기가 어렵다.

AI regulation 논의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대상 정의가 먼저 정해지지 않으면 규칙은 문장에 머문다.

AFP가 본 2년 위임의 의미

AFP는 이번 결과를 킬러 로봇 협약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으로 읽었다. 조약 대신 경로가 생겼다는 해석이다. 기사는 이번 주에 조약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지금 당장 규칙이 필요한 나라에는 실망스러운 결과이지만, 2년이라는 기한이 생기면서 옹호 세력이 요구를 모을 지점도 생겼다.

한국 독자가 확인할 문장

국내에서도 국방 AI와 자율 무기 윤리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은 이 위임의 향후 협상에 참여하게 된다.

유엔 문서의 한국어 번역은 원문보다 늦게 나오는 편이라, 조항 문구는 영어 원문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국내 방산 기업이 수출하는 무기에 자율 기능이 붙는 경우, 이 위임의 문구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

2년 위임에 인간 통제가 구속 요건으로 적히는지, 선택 조항이 초안에서 살아남는지, 실제 분쟁에서 이 무기를 쓰는 나라가 끝까지 서명하고 비준하는지가 남은 질문이고, 그때까지 이 합의는 선언에 머문다. 지금 확실한 것은 조약도, 금지 목록도, 감시 기구도 없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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