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AI 대형 모델과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등 23개 기술을 수출통제 목록에 새로 넣는 개정안을 냈다. 공개된 가중치와 API 호출은 예외로 두는 대목이 눈에 띈다.
중국이 손본 수출통제 목록
중국 상무부(MOFCOM)와 과학기술부(MOST)가 2026년 10월 16일 2026년 제48호 공고를 내고, 중국 금지·제한 수출 기술 목록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번 개정안은 40개 기술을 새로 넣자고 제안하는데, 그중 23개가 AI 관련 기술이다.
AI 항목에는 대형 모델, AI 에이전트, 컴퓨팅(연산) 클러스터, 정보 처리 기술이 포함된다. 나머지는 바이오·의약 5개, 태양광 12개다. 전체 목록 기준으로 AI 분야에서 수출 금지 14개, 수출 제한 26개를 새로 지정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의견 수렴 기간은 11월 15일까지다.
이미 시작된 수출에는 등록 의무가 붙는다
개정안은 목록만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상무부는 공고에 담긴 기술에 대해 즉시 수출 등록 요건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수출 건에도 이 요건이 적용된다. 법적 구속력이 바로 발생하는 조치다.
정리하면 이렇다.
- 금지·제한 대상 확대: AI 관련 23개 기술을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 공개
- 즉시 발효 항목: 공고에 담긴 기술, 아직 완료되지 않은 수출 건에 등록 요건 적용
- 의견 수렴: 2026년 11월 15일까지
일부 기술은 이미 규제가 걸리기 시작했고, 나머지 항목은 공개 의견을 받은 뒤 확정되는 이중 구조다.
오픈소스와 API에는 문을 열어 뒀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예외 조항이다. 이미 오픈소스 공개나 학술 발표 등을 통해 공공 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통제 대상에서 빠진다. 모델 가중치를 공개한 경우에는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중국 AI 업체가 오픈웨이트로 모델을 내놓는 길은 열려 있다. 반대로 클라우드 API로 파는 방식이나 해외에 모델을 직접 배포하는 행위는 규제 문턱과 맞닿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API 호출 자체는 이번 초안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이 구조는 중국 정부가 무엇을 통제하려는지 보여준다. 모델 가중치보다는, 학습을 마친 모델을 통째로 갖고 나가 해외에서 배포·운영하는 흐름을 겨냥한 셈이다.
왜 지금인가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번 조치가 핵심 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규제에 맞서는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기술 수출통제는 최근 몇 년 새 조여지고 있다. 앞서 희토류 등 자원 분야에서 수출 관리가 강화됐고, 이번에는 AI와 바이오, 태양광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국가가 특정 기술의 흐름을 직접 쥐려는 방향이 반복되고 있다.
국내 개발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 기업 입장에서 이번 조치가 곧바로 체감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그런데 왜 국내 팀도 이 공고를 봐야 할까? 모델을 넘겨받아 직접 배포하는 협업 구조라면 수출 등록 문턱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 모델을 내려받아 쓰는 건 예외 조항으로 보호되고, API로 부르는 방식도 초안의 직접 대상은 아니다.
다만 중국 AI 기업과 협력해 모델을 튜닝하거나, 해외 데이터센터에 중국 모델을 얹는 계약을 검토하는 팀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모델을 넘겨받아 직접 배포하거나 운영하는 구조는 수출 등록과 통제 문턱에 부딪힐 수 있다. 계약 조건과 배포 경로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오픈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자체 서비스를 만드는 팀은 당장의 영향이 크지 않다. 산업 분위기 자체는 조여지고 있다. 중국 모델을 핵심 인프라로 쓰려는 조직이라면 특정 모델에 과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대안을 함께 살펴두는 편이 안전하다.
앞으로 지켜볼 것
11월 15일까지 의견 수렴이 끝나면 최종 목록이 정해진다. AI 23개 항목 가운데 어떤 기술이 수출 금지로 확정되고, 어떤 게 제한으로 남는지가 실제 영향을 좌우한다. 오픈소스 예외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도 관건이다.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맞대응하는지도 변수다. 양국의 기술 규제가 주고받는 구도로 흐르면, 중국 모델을 활용하는 국내외 기업의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다.
